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8. 10. 16(화)
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18. 10. 2.

나. 발 의 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18. 10. 5.

라. 상정일자 : 2018. 10. 16. (제250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)

❍ 제안설명 : 일자리경제본부장

❍ 검토보고 :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최장현

❍ 심의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을 위한 용어를 정비하여 유통경쟁력강화자금을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계정으로 변경 운영하여 지원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,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및 인천광역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❍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(안 제2조 및 안 부칙 제2조)

- ‘중소기업청 → 중소벤처기업부’

- ‘인천지방중소기업청장’ → ‘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’

❍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(안 제7조 및 제10조)

1) 경제정책과장을 소상공인 지원업무 담당부서장으로 변경

2) 산업진흥과장을 중소기업 지원업무 담당부서장으로 변경

3) 산업진흥과를 중소기업 지원업무 담당부서로 변경

다. 유통경쟁력강화자금 명칭 및 지원대상 변경(안 제12조제1항제3호)

❍ 유통경쟁력강화자금을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계정으로 변경 운영하여 단순 유통경쟁력 강화사업에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지원범위와 대상 확대

❍ 소상공인시장용 저금리 정책자금을 확대하고, 업체당 대출한도를 상향하여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.

3. 검토의견

❍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과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등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을 위한 용어를 정비하고 유통경쟁력강화자금 명칭 및 지원 대상 확대 변경을 통하여 소상공인 저금리 정책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업체당 대출한도를 상향하여 소상공인들의 지원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모색하고 시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 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.

❍ 다만 소관부서에서는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업무를 추진하면서 철저한 심사를 통하여 성장 가능한 중소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의 내실을 기하여야 하며 또한 기금 운용의 투명성은 물론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기금이 낭비 없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《 윤재상 위원 》

❍  본 조례안 일부 개정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후 변하는 사항은 무엇인가?

⇒ (일자리경제본부장) 조직부서명이 변경되어 정비되며 지원 대상이 단순 유통 경쟁력 강화사업에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지원범위와 대상이  확대됨

5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위원 7명  찬성 : 7명)

6. 기타 사항

○ 특이사항 없음

붙 임  1.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        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

붙임 1)

인천광역시조례 제    호

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 중 “중소기업청에”을 “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0호, 제11호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7조제4항 중 “경제정책과장”을 “소상공인 지원업무 담당 부서장”으로, “산업진흥과장”을 “중소기업 지원업무 담당 부서장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산업진흥과”를 “중소기업 지원업무 담당 부서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의 지원대상

가.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

나.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5항제4호 중 “인천지방중소기업청장”을 “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”으로 한다.

② 인천광역시 중소상인 경쟁력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인천지방중소기업청장”을 “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”으로 한다.

붙임 2)

신․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∼ 3. (생 략) 4. “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”(이하 “창업투자회사”라 한다)란 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는 회사로서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제10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에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. 5. ∼ 9. (생 략) 10. “체인사업”이란 「유통산업발전법」제2조제6호에 따른 체인사업을 말한다. 11. “상점가진흥조합”이란 「유통산업발전법」제18조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. 12.ㆍ 13. (생 략) 14. “공동창고 설치사업자”란 체인사업자, 상업조합 또는 그 단체, 시장정비사업자, 3개이상의 중소유통업체가 공동으로 창고를 설치(임차포함)하여 공동물류사업을 통한 물류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. 15. ∼ 17. (생 략) 제7조(심의위원회의 설치) ① ∼ ③ (생 략) ④ 당연직 위원은 경제정책과장과 산업진흥과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원장,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 ⑤ (생 략) 제10조(기금관리 공무원)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출납관리를 위하여 투자유치산업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원은 산업진흥과 기금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. ② (생 략) 제12조(기금의 지원대상 등) ① 시장은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시 관내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육성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. 1.ㆍ2. (생 략) 3. 유통경쟁력 강화자금의 지원대상 가. 체인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점포구조개선사업과 공동창고 설치(임차포함) 사업자 및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을 하고자 하는 도ㆍ소매업자 나. 상점가 진흥조합원의 점포시설 현대화사업 및 공동창고 설치(임차포함) 사업 다. 공동창고를 설치(임차포함) 하고자 하는 상업협동조합과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을 하고자하는 조합원 라. 그 밖에 유통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② (생 략)	제2조(정의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1. ∼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 제10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-------. 5. ∼ 9. (현행과 같음) <삭 제> <삭 제> 12.ㆍ 13. (현행과 같음) <삭 제> 15. ∼ 17. (현행과 같음) 제7조(심의위원회의 설치) ① ∼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-- 소상공인 지원업무 담당 부서장- 중소기업 지원업무 담당 부서장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⑤ (현행과 같음) 제10조(기금관리 공무원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중소기업 지원업무 담당 부서 ---------. ② (현행과 같음) 제12조(기금의 지원대상 등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1.ㆍ2. (현행과 같음) 3.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의 지원대상 가.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나.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② (현행과 같음)